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얼마 전 주식 거래 투자수익(2천만 원 초과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잡음이 일어나자 기본공제를 5천만 원으로 올려 5천만 원 초과 시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로 바꾸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정책이었고, 수정된 5천만 원 초과 시 양도소득세 부과도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코스피(KOSPI) 지수가 겨우 2천이 넘는 수준인데, 주요 선진국이나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OECD 가입국가의 주가지수를 보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논할 처지가 되는지 의문스럽다. 부지런히 주식시장을 키워도 시원찮을 판국에 양도소득세라니 말이 안 나온다. 정작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선 제대로 된..
